기름값 인하 불똥 통신사로?

SK에너지 등 정유사의 기름값 전격 인하 조치가 통신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5월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요금 TF는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방안부터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듈형 혹은 선택형 요금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2기 방통위 취임사에서 밝힌 가입비 및 기본요금 인하까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양상이다.

재정부뿐 아니라 공정위는 지나치게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뿐 아니라 복합 문화오락비와 혼재돼 있는 현재의 통신비 개념에 대해서도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과 첫 실무 협의를 했다.

방통위의 통신비 재분류 구상은 두 가지. 하나는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편익을 지수화해 ‘문화 비용’으로 재정립한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용역을 의뢰하고 올해 안에 편익 지수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는 통계 분류 작업. 방통위는 현재 통계청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가계통신비로 분류되고 있는 우편서비스·통신서비스·단말기 구입비 중 통신서비스에 포함된 유무선 인터넷 비용을 문화오락비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유무선 인터넷 비용을 문화오락비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는 방안을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정유업계의 백기 항복을 지켜본 통신업계는 이날 착잡한 표정을 보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 때마다 가입비 인하, 무료통화 확대 등 성의를 보였다.”면서도 “정유업계의 인하 움직임을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