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 물가’ 대책은

3월 소비자물가가 4.7% 오르면서 올해 1분기 평균 물가 상승률은 4.4%가 됐다. 정부가 석달 동안 물가와 전쟁을 벌여 왔지만 물가 안정 목표인 3%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휘발유 값은 17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정부는 3% 물가 달성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승부처는 2분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와 환율 및 기준금리의 거시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한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3%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6월 말에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 3월 가격 역대 최고

산술적으로 정부가 3% 물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2~4분기 물가상승률을 각각 2.5% 안에서 묶어야 한다. 하지만 제반 여건은 크게 불리하다. 다국적군의 공습에도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는 치솟고 있다.

이날 런던 석유거래소(ICE)에서 배럴당 117.36달러에 거래됐다. 2008년 8월 21일(120.16달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미국 서부텍사스유(WTI)도 2.45달러 오른 106.72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보다 10% 올랐다.

국내 휘발유의 3월 가격은 ℓ당 1939.03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2월에 비해서도 89원 올랐다. 중동발 악재와 일본 원전 사태, 이상 한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도 연일 고공행진이다. 통계상 기저효과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까지 물가상승률은 2%대로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는 물가상승률은 클 수밖에 없다.

●“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그럼에도 정부의 노력 덕분에 5%대 진입을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도 4월부터 농수산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낼 계획이다. 정부 물가 대책 중 최대 관심사는 발표시기를 수차례 연기한 끝에 내주 공개될 석유가격 TF의 결과물이다. 통신비 TF도 이르면 이달 중 검토 결과를 내놓는다.

특히 정부와 정유사 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석유TF의 경우 정부가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속도와 폭에 대한 국내 유가의 움직임에 비대칭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유가 인하 여부가 달려 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거시 정책에서는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 추이가 중요한 변수다. 오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도 물가의 주요 변수다. 금통위는 한달 건너 한번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3월에도 금리를 인상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3월 하순 빠른 속도로 하락해 1100원 아래로 무너졌다. 환율 하락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해외 투자가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점도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45개 품목의 접근물량 증량이 6월 말에 완료되지만 기존 할당관세 품목에서 늘리거나 신규로 적용할 품목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4월은 나들이철인 만큼 문화시설의 이용료가 인상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