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취지살려야”… “경제낙제 운운 실망스러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윤 장관은 ‘대기업의 수요 독점에 따른 피해 시정’이라는 경제학적 개념을 인용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두고 ‘낙제점은 면했다’고 평가한 이 회장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질의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한 뒤 “초과이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추가질의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궤를 같이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초과이익의 정의, 공유의 방법 등의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위원장이 하는 대로 해야 하느냐’는 이 의원의 연속된 질문을 받고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의 국회발언을 두고 관가 주변에서는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준비된’ 답변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장관은 “경제학으로 보면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수요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고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이 회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