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서 나우뉴스부 기자
락토파민은 사육 동물의 체지방을 줄여 살코기 비율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성장촉진제다. 기준치 이상을 투여한 고기를 섭취할 경우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심근 수축ㆍ이완기가 짧아지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락토파민을 먹인 돼지가 허용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 등 20여곳이며, 대만과 중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160여국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대만 정부가 돼지고기를 그저 돼지고기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무력통일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전방위로 대만을 압박하는 현 상황에서 대만의 가장 믿는 구석이자 비빌 언덕은 미국이다. 차이 총통은 지난 10월 미국 CNN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 본토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며 무한한 신뢰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만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 역시 돼지고기 시장 개방의 배경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대만 정부가 국가적 이해를 위해 미국의 손을 잡으려다 민심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다.
현지 매체 ET투데이가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37.6%였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의 지지도는 10월에 비해 7.6% 포인트 감소한 46.8%로 집계됐다.
무엇보다도 현지에서는 중국과의 무력 전쟁만큼이나 먹거리 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협상 카드로 썼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은 결국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를 좌지우지할 국민 투표로 이어졌다.
2018년 당시 태국은 돼지고기 시장을 지키려다 미국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SP) 철회라는 보복 조치를 당했다. 만약 이번 국민 투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이 통과된다면 대만은 2018년 태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줄곧 반중 노선을 표방해 온 차이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통 선거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둘러싼 대만의 현 상황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한미 FTA 체결이 사회적 분열로 이어졌던 2008년 한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전ㆍ이익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락토파민 돼지’가 뒤흔든 대만은 과거 한국과 태국 등이 그러했듯 국민 건강과 국가 안전·이익 중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2021-12-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