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증세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3차 추경예산안까지 최소 54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예산규모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서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전전략회의에서 밝힌 재정확대 메시지 관련해 재원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증세는 어제 논의되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고,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번 강조했다. 그냥 지출 구조조정이 아니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시상황이니 증세가 어렵다면, 경제가 회복되면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이 경제위기 고통 분담을 위해 반납키로 한 급여가 실업대책에 쓰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에 쓰인다”며 “반납분은 1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이라며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 8000원”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반납분은 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는 이들의 실업대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청와대 3실장 및 수석급 이상,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등 고위직 공무원 약 140명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키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